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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올리면 집값 떨어진다?…전문가들 "글쎄"

정용진 21-09-15 12:22 38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이 계속되면서 향후 금리 인상시 파급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저금리 기조로 시장에 풀린 자금이 부동산 시장 등에 쏠려 있는만큼 기준금리 인상으로 현재 가계부채를 조절해나가야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당장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잡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올릴 수 없고 효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다, 부동산 정책이나 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 그럼 기준금리 인상하면 집값 영향은?…전문가들 "기준금리 1~2번 인상한다고 잡히지 않아"

전문가들은 이미 부동산 정책적 실패와 불안정한 전월세시장, 저금리 기조가 얽히고 설켜 현재와 같은 부동산 자산 급등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당장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올 4분기 중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기준금리는 순차적으로 올리는 것이 맞고, 그래야 하는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 현재 수준에서는 0.25%포인트 정도 올리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현재 기준금리 0.5%에서 2%포인트은 인상됐을 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2%이내로 인상될 때는 효과가 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 금리가 높아지니 원론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크다"며 "서울의 경우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나타나기에 최근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철회와 같은 조치 등이 이어져 시장에 주택 공급을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한 주택시장 과열 현상은 적어도 하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가계부채 관리를 하는데 당장 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별다른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이라며 "1~2회에 걸쳐 기준금리 인상해도 대출 증가율도 소폭 낮추는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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