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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 지원금 대폭 인상…내달 17일부터 지급(종합)

은별님 21-09-01 12:16 188

당정, 소상공인 지원금 대폭 인상…내달 17일부터 지급(종합) | 연합뉴스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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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 확대에 의견을 같이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내달 17일부터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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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일단 8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체 지원대상 약 113만명 중 80%인 90만명가량이 1차 지급 대상이다.

나머지 소상공인에게는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과 관련,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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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방식대로 한다면 약 1천만명의 국민이 제외된다. 소득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 비용, 지급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기회비용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금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경영위기업종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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