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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에 '불륜 방법 공유' 기승…폭로글은 명예훼손 우려도

냥스 21-09-02 11:08 72
'금사' 신조어 만들며 불륜 커뮤니티 활성화
법조계 "직접 폭로 자제하고 법적 대응해야""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금사'라는 단어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금지된 사랑'의 준말로, 불륜 카페에서 은어로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간통죄 폐지에 불륜 커뮤니티 수면 위로…"공유해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인 간통죄는 지난 2015년 2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판결이 내려져 폐지됐습니다.

이에 "이제는 불륜을 저질러도 사실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음지에서 자행되던 불륜 커뮤니티 등이 활성화되는 등 불륜이 수면 위로 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57/000159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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